박지원 현 국회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
유죄 확정
-2008-01-01
유죄 선고 후 사면복권, 사건 종료
복권
특별복권
2008-01-01
사면
잔형면제사면
2007-02-12
파기환송심 선고
징역 3년 /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,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,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죄) 혐의
2006-05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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